지식로그

[질문] 무단주거침입죄로 신고했을시, 합의안하면 상대방은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조회수 1333 | 2014.04.25 | 문서번호: 207497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5

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미수범도처벌한다(322조)는조항에의거하여합의를해주지않으면전과가되네요.주거침입절도죄는무조건형사처벌이구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