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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야간공동주거침입죄가쌔나요?

조회수 124 | 2013.10.10 | 문서번호: 199260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1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절도나 그런 취지로 인해 주거를 침입한거면 더 센 처벌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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