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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주거침입죄벌금과명예회손죄벌금이랑주거침입죄성립조건과명예회손성립조건을알려

[질문] *특 주거침입죄벌금과명예회손죄벌금이랑주거침입죄성립조건과명예회손성립조건을알려

조회수 142 | 2011.06.18 | 문서번호: 169200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8

주거,간수하는저택,건조물,선박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거나이런장소에서퇴거요구를받고응하지아니하는범죄(형법319~321조)이보호법익은개인의주거의평온이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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