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주거침입죄의보호법익은주거의평온으로보는것이판례,강제로들어갔다거나문을따고들어가지않아도소유자의의사에반해주거에침입하면주거침입죄가성립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