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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침입죄가성립되는경우?

조회수 41 | 2009.07.23 | 문서번호: 90097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3

주거침입죄는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보호법익으로하는것이며,권리와상관없이법에정해진절차에주거에들어온것이아닌일방적으로침입한것이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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