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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주가 방주인허락없이 집에아무도없을때 들ㅇㅓ오는일 주거침입죄성립되나요

조회수 182 | 2012.08.01 | 문서번호: 19044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1

전후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인 경우 주거침입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액벌금 정도의 형사처분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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