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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문직원이 허락없이 집문을 열고들어오면 주거침입죄인가요

조회수 39 | 2015.08.05 | 문서번호: 221733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5

네 해당됩니다. 질문자께서 그 집에 점유하고 있기때문에 그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라도 점유자의 의사없이 무단으로 들어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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