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일사부재리 원칙의 뜻

조회수 30 | 2012.09.28 | 문서번호: 191941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8

유ㆍ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일사부재리,일사부재의 뜻
[연관] 일사부재리의원칙
[연관] 일사부재리의원칙
[연관] 일사부재리의원칙
[연관]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연관]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란?
[연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