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

조회수 47 | 2009.09.30 | 문서번호: 98637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30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 위배된 공소는 면소의 판결을 받는다.(민사소송법X)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일사부재리의원칙
[연관] 일사부재리의원칙
[연관] 일사부재리의원칙은?
[연관] 일사부재의원칙 이랑일사부재리의원칙이뭔가요?
[연관]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란?
[연관] 일사부재리원칙이란
[연관] 일사부재리 원칙의 뜻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