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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란?

[질문]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란?

조회수 86 | 2013.09.30 | 문서번호: 198980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30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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