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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은?

조회수 118 | 2013.07.06 | 문서번호: 196613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06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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