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214 | 2008.06.30 | 문서번호: 40661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30

일사부재리의원칙-한번판결이나서확정되면다시재판하지않는다는원칙,일사부재의의원칙-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수없다는원칙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