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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입법이란

조회수 81 | 2011.10.12 | 문서번호: 177656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2

소급입법이란,어떤법을만들기이전의일까지소급적용할수있게법을제정하는일.우리나라에서예외적으로인정되고있는데,5?18특별법이나,반민족행위특별법등이그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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