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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입법금지

조회수 63 | 2011.10.06 | 문서번호: 177239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6

소급입법금지는신제정법을소급하여재정전의사실에적용함을금지하는것을의미한다고합니다 이용해주셔서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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