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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입법이모에요?

조회수 76 | 2010.08.25 | 문서번호: 13852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5

소급입법: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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