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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입법이뭔가요

조회수 39 | 2009.09.02 | 문서번호: 95335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2

소급입법이란뜻은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 입니다.(소급:[명사]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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