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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입법이먼가요?

조회수 74 | 2008.04.30 | 문서번호: 32892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30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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