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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이란??

[질문] 소급입법이란??

조회수 17 | 2010.04.19 | 문서번호: 123246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9

소급입법이란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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