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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차개헌인 소급입법이란??

조회수 197 | 2010.12.05 | 문서번호: 15040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5

소급입법이란 어떤법을만들기이전의일까지 소급적용할수있게 법을제정하는일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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