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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입법이 뭐에요?

조회수 25 | 2012.09.29 | 문서번호: 19195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9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 입니다. 이용해주셔서 고마워요. 즐거운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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