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탈영시공소시효가있나요?

조회수 83 | 2007.11.08 | 문서번호: 12766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8

원래탈영범은탈영후7년동안군형법상군무이탈죄를적용받아공소시효가유지됩니다.하지만7년이지났다고해도3년마다한번씩복귀명령이내려지기때문에사실상공소시효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꿀뉴스] 탈영 공소시효는?
[연관] 군대탈영하면공소시효가잇나요
[연관] 강간공소시효가?
[연관] 공소시효가뭐죠
[연관] 공소시효가뭐죠?
[연관] 간통에도공소시효가있나요?
[연관] 공소시효가먼가여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