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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가먼가여

조회수 41 | 2009.02.17 | 문서번호: 71092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7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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