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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가뭔가요???

조회수 5 | 2011.10.31 | 문서번호: 178858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31

검사가일정기간동안공소를제기하지않고방치하는경우에국가의소추권및형벌권을소멸시키는제도.가벼운범죄는기간이짧지만,살인과같은무거운범죄는기간이매우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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