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군대탈영하면공소시효가잇나요

[질문] 군대탈영하면공소시효가잇나요

조회수 275 | 2009.12.22 | 문서번호: 109057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2

원래탈영범은탈영후7년동안군형법상군무이탈죄를적용받아공소시효가유지됩니다.하지만7년이지났다고해도3년마다한번씩복귀명령이내려지기때문에사실상공소시효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