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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 공소시효 방화 공소시효 범죄들의공소시효는몇년씩?

조회수 612 | 2009.03.05 | 문서번호: 73154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5

①사형에해당하는범죄는25년②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해당하는범죄는15년③장기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는10년④장기10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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