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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범죄의공소시효

조회수 241 | 2008.12.01 | 문서번호: 61063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1

공소시효는경중에따라다르지만7년,10년,15년,등으로되어있고,합의에의한성관계일경우여자가13세미만인경우만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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