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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죄의공소시효

조회수 78 | 2008.11.30 | 문서번호: 60924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30

공소를제기한때로부터15년을경과하면공소시효가완성된것으로간주했으나이를2008년부터25년으로연장함.따라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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