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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좌제금지랑 일사부재리랑 일사부재의 의뜻이뭔지알려주세요

조회수 103 | 2007.10.10 | 문서번호: 10230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0

연좌제금지:민법상의 친족뿐아니라 모든 타인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 것. 일사부재리: 한번 판결이난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제기할 수 없는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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