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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질문] 일사부재리

조회수 22 | 2007.10.11 | 문서번호: 10331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1

일사부재리 :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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