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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로신고당하면벌금이얼마정도나오나요??

조회수 68 | 2009.09.16 | 문서번호: 9711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6

무고의 법정형은 1월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럼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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