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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뜻

조회수 207 | 2010.12.11 | 문서번호: 151178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1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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