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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 뮈져？

조회수 100 | 2009.12.10 | 문서번호: 107574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0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라는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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