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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벌금

조회수 139 | 2009.05.01 | 문서번호: 80224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1

무고의 법정형은 1월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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