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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징역이나요 아님 벌금인가요

[질문] 무고죄는 징역이나요 아님 벌금인가요

조회수 177 | 2008.07.11 | 문서번호: 4224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1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징역 벌금 등 선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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