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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는 벌금으로 처벌하나요 ??

조회수 149 | 2008.07.11 | 문서번호: 42243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1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전에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또는 면제한다(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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