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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형법정주의가무엇인가요??

조회수 28 | 2009.05.10 | 문서번호: 81450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0

어떤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위해서는 미리 성문의법률로 규정되어있어야한다는 형법의원칙."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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