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죄형법정주의

[질문] 죄형법정주의

조회수 226 | 2007.07.09 | 문서번호: 3547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9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와 대립되는 원칙이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