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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조회수 589 | 2011.04.27 | 문서번호: 165056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7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은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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