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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형법정주의가뭔가요?

조회수 15 | 2011.05.12 | 문서번호: 166342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2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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