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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형법정주의가뭔가요

조회수 50 | 2009.06.18 | 문서번호: 85439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8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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