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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형법정주의가무엇인가요??

조회수 13 | 2011.12.13 | 문서번호: 181442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3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 정해놓아야 한다는 형법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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