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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공소시효

[질문] 절도죄의공소시효

조회수 348 | 2008.11.30 | 문서번호: 60917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30

절도는 법정형이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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