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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얼마간인가요

조회수 206 | 2008.03.12 | 문서번호: 27956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2

절도는 법정형이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이며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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