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공소권 없다 란말은머죠??

[질문] 공소권 없다 란말은머죠??

조회수 406 | 2008.11.29 | 문서번호: 60880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9

'공소권없음'이란공소시효경과,고소권의부존재,(친고죄에있어서)고소의취소등으로인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는--그러니까재판에회부하여처벌할수없는--경우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