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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권없음이 무슨뜻인가요

조회수 526 | 2008.06.02 | 문서번호: 36902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2

'공소권없음'이란 공소시효의 경과, 고소취소 등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해당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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