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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속구공판상태에서 공소권없음이랑혐의없음을받아도실형을사나요?

조회수 301 | 2011.12.16 | 문서번호: 181557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6

구속구공판상태에서 공소권없음이나 협의없음을 받는 경우라면 실형선고는 받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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