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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특별사면권은국회의동의가필요한가요?

[질문] 대통령의특별사면권은국회의동의가필요한가요?

조회수 124 | 2008.11.07 | 문서번호: 58278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7

아닙니다.국회동의가필요한건따로있고요 보통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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