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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의 사면권에서 특별사면권과 일반사면권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조회수 115 | 2013.11.04 | 문서번호: 200062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4

일반사면은대통령령으로죄의종류를정하여행하는것으로,형의언도의효력이상실되며형의언도를받지않은자에대하여는공소권이상실특별사면은법무부장관이상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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