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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일반사면하려면국회동의필요해요????

조회수 60 | 2011.09.23 | 문서번호: 176393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3

맞습니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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