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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별사면권에대한 문제점은뭐가있나요?

조회수 56 | 2009.06.22 | 문서번호: 85978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2

특별사면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면권을 결정하는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이 될수가 있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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